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이번 주 중 결정

농림부 “미 재발방지 회신 도착”…수입허용 가능성 높아

지난달 말 등골뼈(척추)가 발견된 이후 수입 검역이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재개 여부가 이번주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0일 “미국 쪽으로부터 (쇠고기에 등골뼈가 들어가게 된) 경위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회신이 16일 오후 도착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이어 “정부의 방침을 정하기 위해 현재 실무 검토를 하고 있으며, 관계 부처 협의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이번주 중 후속 조처를 결정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림부는 미국 쪽 회신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미국 쪽의 회신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기존의 검역 중단 조처를 계속 유지하거나, 제재 조처를 ‘수입 중단’으로 한단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 쪽의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용하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된다. 농림부는 지난달 29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특정 위험 물질’인 등골뼈가 발견되자 지난 1일부터 검역을 중단했고,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보류돼 왔다.

그동안의 농림부 태도에 비춰볼 때 미국 쪽의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들여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보면, 특정 위험 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우리 정부는 바로 수입 중단 조처를 내릴 수 있는데, 농림부는 검역만 중단한 채 미국 쪽에 해명 기회를 주었다. 최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