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 추징실적 살펴보니

채권선호파

전두환-노태우 축재욕심 비슷
은닉기술은 ‘하늘과 땅’

533억원 대 2097억원.

대통령 재직 시절, 대기업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로 1997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64)씨와 노태우(63)씨에 대한 비자금 추징 실적이다. 똑같은 범죄행위로 축재한 액수는 엇비슷하다. 그러나 추징실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난다.

대법원 판결 직후 전씨는 예금과 채권 등 312억 9천만원이 추징됐다. 반면 노씨는 차명계좌에 보관해둔 예금과 현금 등 1744억원이 발견돼 최초 추징금액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 차명계좌파

그 뒤 노씨 비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이 이뤄졌다. 검찰은 2001년 1월, 파산한 나라종금에 예치됐던 노씨 비자금 248억5천만원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아냈다. 같은 해 4월에는 노씨의 비자금 200억원을 관리했던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을 상대로 추징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김 회장의 재산 66억7천만원을 압류했다. 비자금을 건네받은 노씨의 사돈 신명수 신동방 그룹 회장과 노씨의 동생 재우씨를 상대로 한 300억원의 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이겼다. 2003년에는 노씨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게 빌려준 돈 가운데 일부인 6100만원을 ㈜한보로부터 배당금 형식으로 받아내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노씨의 부동산 6건을 추징시효(3년) 연장용으로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 전 차명예금 형식으로 발견된 16억4천만원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거둬들인 노씨 비자금은 2097억원(추징금 전체의 80%)이다.

이에 비해 지금까지 추징된 전씨 비자금은 533억원에 불과하다. 판결 직후 312억여원의 추징이 이뤄진 뒤 2001년부터 전씨 소유의 벤츠 승용차와 아들 재국씨 이름의 콘도회원권(합쳐서 1억1200만원), 전씨 자택의 가재도구(1억7950만원), 전씨의 연희동 자택 별채(16억4800만원) 등 주로 경매를 통한 ‘푼돈’ 수준의 추징이었다. 그나마 지난해 대검 중수부 수사를 통해 사채시장을 떠돌던 전씨의 비자금 실체가 조금이나마 밝혀졌다. 이에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200억원을 내놓은 게 가장 큰 덩치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여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재용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대로 전재용씨에게 건너간 전씨 비자금 73억550만원의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밝혀진 서울 서초동의 전두환씨 명의 땅에 대한 압류도 준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는 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데 비해, 전씨는 채권 등 추적이 쉽지 않은 형태로 자금을 은닉한 데서 추징 실적 차이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전씨의 비자금을 찾아낸 것도 박지원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김영완씨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명동 사채시장에서 ‘우연히’ 건져 올린 성과였던 점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