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알권리 침해” 결의문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2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강행을 비판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헌법기관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상황 등을 지적하며 “대다수 국민과 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고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강행되고 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기본정신에 입각해 정부의 모든 정책 결정과 집행 역시 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형 변협 대변인은 “취재가 기자들의 영역일지라도 법의 지배라는 원칙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칙에 따라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