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유력후보 부각 시점 국세청·국정원 교감 있었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운데)가 30일 오후 전남 구례군 지리산가족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합동연찬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왼쪽), 이재오 최고위원과 함께 “국세청이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광범위한 재산검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한 한 신문을 보고 있다. 구례/김태형 기자 [e-mail]

국세청도 이 후보·친인척 재산 조사 ‘파문’

국세청선“ 탈세 관련 소문 확인 정상적 업무”
시효 지난 것까지 들춰 ‘상부 지시’ 의혹 남아

국세청이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친인척 10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져 조사 배경과 시점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사찰 논란=검찰과 국세청 쪽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세청 직원들이 자체 전산망에 접속해 이 후보 관련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조회한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지난해 9월25일 무렵이다. 이 시점은 3개월 전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이 후보가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를 시작한 때다.

이 후보 개인정보 유출의 또다른 출구로 지목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부패척결티에프(TF)팀 직원 고아무개(5급)씨 역시 지난해 8~10월 사이 행정자치부 지적전산망에 접속해 이 후보 관련 부동산 내역을 조회했다. 사정 기능을 갖는 대표적인 국가기관 두 곳이 비슷한 시기에 유력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당한 탈세 조사가 아닌, 유력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 사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정치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갑순 국세청 홍보관리관은 30일 “지난 1997년 대선 당시 ‘세풍’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는 것에 매우 신중하다”며 “탈세와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나 정보를 수집해 확인하는 것은 국세청의 기본 업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과 비슷한 시기에 조사를 한 것은 당시 이 후보 부동산 관련 소문이 시중에 떠돌던 때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수집한 것과 같은 소문을 듣고 국세청도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김 홍보관리관은 ‘윗선’ 보고 여부에 대해 “보고서는 검토 결과를 정리한 것이지 상부 보고용은 아니다.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후보와 같은 유력 정치인에 대해 상부의 지시나 보고 없이 일상적 업무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과세 시효가 지난 이 후보의 70~80년대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들춰 본 것도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보고서 내용은?=국세청이 작성한 에이4(A4) 용지 넉 장 분량의 보고서는 탈세 및 세원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세청 조사국 세원정보과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국 조사1과에서 작성했다. 이 후보와 친인척 11명의 소득세, 증여세, 골프장 회원권, 부동산 매매 자료 등을 일일이 확인한 뒤 작성된 이 보고서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해 ‘이 후보가 명의신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물증이 없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70~80년대 이 후보가 사들인 서울 강남지역의 부동산을 처남 김재정(58)씨 이름으로 맡겼다는 의혹은 ‘당시 김씨가 태영개발을 운영해 연간 2억원 가량의 수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탈세 의혹은 ‘과세 시효가 지나 조사 실익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일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