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기금 운용 민간에 넘겼는데…

“수익성만 좆고 국민참여·감시기능 확보 못해”
‘무늬만 독립’ 지적도

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이 정부에서 민간 금융자산 전문가에게 넘어간다. 하지만 운용위원회 위원의 구성이 연금기금의 수익성만 좇아 이뤄졌으며,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등 수입·지출을 맡는 심의위원회는 여전히 정부가 관리해 ‘무늬만 독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정부에서 독립된 상설 민간위원회로 만드는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운용체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편안을 보면, 운용위는 앞으로 금융자산 운용 분야의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포함해 두 사람이 상근하게 된다. 운용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복지부 장관을 추천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금운용 정책의 방향을 운용위가 결정하면 실제 정책 집행은 새로 설립될 기금운용공사가 맡게 된다.

개편안에는 현행 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가입자, 정부, 공익위원 등 12인 위원으로 재구성해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등 연금기금의 재정 규모는 심의위가 맡고, 쌓인 기금의 운용은 운용위가 맡는 이중 구조다.

변 장관은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을 잘못 운용해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방안은 기금 운용 부분을 민간기구로 독립시켜 전문성을 지닌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새 기금운용위 안에 대해 사회복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무늬만 독립이면서 연금의 공공적 성격이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민간 독립이라고 말하지만 기금 운용은 사실상 경제부처 쪽으로, 연금정책은 연금심의위를 둔 복지부 쪽으로 양분된 꼴”이라며 “정부 발표에서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기금의 주인인 가입자의 대표성이 크게 부족하고 국민 참여와 감시 기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연금기금이 수익성만 쫓아 투자하다보면 금융 시장이 왜곡된다”며 “금융자산 전문가만으로 운용위를 구성하는 것은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