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50명 감옥에…’ 소수인권 보호 눈돌려

정부가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시민단체 ‘전쟁 없는 세상’ 사무실에서 활동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문의전화를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지지자들의 모임이다. 김진수 기자 [e-mail]

국방부, 병역제도 개혁 맞물려 방침 선회…여론도 힘보태
한센·결핵·노인요양시설 등 분야서 36개월 합숙근무 검토

국방부의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추진 방침은 그동안 국방부가 보여왔던 태도와 상반된다. 국방부는 지난 4월께만 해도 청와대와 실무협의에서 “아직은 도입 시기가 아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방침변경 왜?=국방부 태도가 바뀐 데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단축과 사회복무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병역제도 개혁과 맞물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도 참여정부 임기 안에 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예외없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제도를 바꾸면서, 해마다 750여명의 청년들을 감옥에 가두는 불합리한 상황을 계속 내버려둘 순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병역의무와 소수 인권보호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여론의 향방이 점차 바뀐 점도 방침 변경에 힘을 보탰다. 권두환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사회복무제 도입이 확정되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을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2005년 23.3%, 2006년 39.3%였다. 그러나 7월10일 사회복무제 도입 발표 뒤 실시된 한국방송 여론조사에선 찬성이 50.2%로 크게 높아졌다. 권 인사기획관은 또 “소록도 한센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가서 실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 현황 등을 살폈다”며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큼 특별한 신념 없이는 업무가 쉽지 않겠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다.

■대체복무 어떻게?=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희망자는 사회복무자들의 배치 분야인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환경안전 분야 가운데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복무하게 된다.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 1만9500여명이 수용돼 있는 이들 기관에 연간 750명 가량의 대체복무자들을 배정한다는 복안이다. 수용자 대부분이 24시간 근접 관찰 및 보호가 필요하다. 대체복무자들도 해당 시설에서 합숙근무해야 한다. 복무기간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대체복무 대상자들은 일반 사회복무자와 달리 1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다. 복무만료 뒤엔 예비군훈련 대신 상응하는 시간의 사회봉사 의무가 부여된다. 종교와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대체복무를 위해선 정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종교적 거부자는 종교단체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신념에 따른 거부자는 대체복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사회활동 경력이나 과거 폭력 행사 여부 등을 참고해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여론 지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안에 여론조사와 공청회, 정부 안 설명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과 설득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찬반 여론이 여전히 팽팽하게 갈리고 있어, 정권교체 등의 변수가 생기고, 내년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로 관련법 개정이 넘어갈 경우,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