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선 아이디어’ 반짝 공무원

서울시 노원구청-희망제작소
전봇대 점용료 형평성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명령제 제안

희망제작소와 서울 노원구청은 18일 노원구 공무원들이 모은 행정개선 아이디어 1072개 가운데 ‘최고의 아이디어’ 5개를 뽑아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공무원이 행정 현장에서 느낀 점을 아이디어로 내고 이를 시민단체와 상의해 제도를 바꿔나가는 새로운 시도다.

노원구청 건설관리과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봇대에 주목해, 전봇대 점용료를 형평성 있게 책정하자는 의견을 냈다. 거리 미관을 위해 불법 노점상에 20만∼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허가받은 가로 판매점에도 땅값에 따라 50만원까지 점용료를 물리고 있지만, 노점 못지않게 거리를 혼잡하게 하는 전봇대에 대해선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에 한해 1350원의 점용료만 매기고 있다. 더욱이 한국전력과 한국통신은 유선통신 업체나 케이블텔레비전 업체로부터 전주 한개당 사용료 1만~2만원까지 받고 있다.

희망제작소 안진걸 사회창안팀장은 “생존을 위해 노점을 운영하는 서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와 형평을 맞추고, 열악한 지자체의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노원구청 도시개발과는 낡은 건물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사고를 막고자 낡은 건물에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인가가 나기 전에 건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재개발 뒤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노원구는 “이 때문에 재개발이 진행 중인 노원구 중계본동 일대는 건물의 10% 정도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지만 철거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재난위험 시설을 방치하지 않고, 이런 장소를 이용하는 가출 청소년 문제 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 때 가산금을 매기고, 압류가 해제된 뒤에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과태료 실효성 확보 방안’ △녹지 지역에 있는 대학의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녹지공간 훼손을 방지하는 방안 △자치단체장이 기업에 장애인 의무 고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복지 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좋은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