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검찰, 싸늘한 법원

정상명 검찰총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구속영장 기각 관련 대책회의를 마친 뒤 정동기 차장(왼쪽), 차동민 기획조정부장 등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이번 기회에 영장제도 뜯어고쳐야”
“검찰이 여론재판 요구해선 안된다”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붙고 있다.

신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정상명 검찰총장은 19일 아침 대검 현관 들머리에서 출근을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수사에 엄청난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포문을 열었다.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한 뒤 “경악 … 사법 무정부 상태” 등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검찰은 이날 오전 정 총장 주재로 다시 ‘영장기각 대책회의’를 열었다. 검찰은 회의 뒤 증거인멸·도주 우려, 형평성 등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곧 △신씨가 변양균 전 정책실장 등 권력 실세를 교수 임용 등에 동원한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신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며 △‘얼굴이 알려져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도 비리로 구속된 재벌 총수나 정치인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통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신씨가 고소 전에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자진 귀국한 점에서 도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역시 신씨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 게 아니라 도주 우려가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학력 위조로 불구속 기소된 김옥랑 전 단국대 교수와의 ‘형평성’을 두고서는 단순히 서류조작에 그친 김씨와 달리 신씨는 권력 실세를 동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며, 형량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회의 뒤 “영장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고,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이번 기회에 영장제도를 아예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 쪽 반응은 싸늘하다. 영장을 기각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법원장과 부장판사, 단독, 배석판사 대표 등 9명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연 뒤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학력위조 등 개인적 범죄만 기재돼 있으며 권력형 비리 등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구속에 의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을 통해 자백을 받거나 다른 범죄의 수사를 위해 신병을 구속하는 수사 방식은 지양돼야 하며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대법원 고위 간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여론재판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별건 구속 관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