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씨 행자부 반대에도 흥덕사지원 지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신정아씨 비호 의혹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자부 고위관계자 "사찰지원 반대했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4월말께 동국대 이사장이었던 영배스님이 세운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행자부와 울산시 울주군의 반대에도 불구, 지원을 `강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흥덕사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위조 파문의 무마 대가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흥덕사 지원논의가 있던 지난 4월말께는 신 전 교수의 학력위조 파문이 불거진 상황에서 영배스님이 동국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때인데다, 흥덕사 지원 특별교부세가 이례적으로 신청 열흘만에 신속하게 결정된 점으로 미뤄 흥덕사 지원이 학력위조 파문의 무마 대가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흥덕사 특별교부세 지원은 4월말 `변 전 실장의 지원요청' → `행자부의 반대의견' → `변 전 실장의 재차 지원요청' → `행자부의 울주군에 대한 지원 타당성 문의' 등을 거친 뒤 `5월14일 울주군의 15억원 특별교부세 신청' → `행자부 5월23일 10억원 지원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확정됐다.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21일 "행자부에서 파견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실의 김장회 행정관으로부터 지난 4월말께 울주군 흥덕사에 대해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당시 행자부는 흥덕사가 `전통사찰'이 아닌 개인사찰인데다 전통사찰이라 하더라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한 예가 거의 없어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처럼 흥덕사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이 관련 법규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흥덕사에 대한) 지원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결국 흥덕사 인근의 `양등교 재가설 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울주군 관계자는 지난 19일 "지난 4월 행자부에서 흥덕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연락이 와 `흥덕사는 개인사찰이어서 예산지원이 안된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대해 행자부가 (흥덕사 인근) 지역숙원사업이라도 찾아보라고 해서 양등교 확장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 전 실장이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를 활용해 흥덕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면 변 전 실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