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변호사’ 검색하면 다 나온다

참여연대, 변호사 징계 기록 홈페이지에 공개

민사소송을 당한 정아무개씨는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변호사 생활을 20년 넘게 한 김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 도중 상대방과 합의를 했지만 당장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어 사채업자에게 3억원을 빌린 정씨는 이 돈을 김 변호사에게 맡겼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합의금을 소송 상대방에게 전하지 않고 모두 주식 투자로 날려 버렸다. 김씨는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뒤 김씨는 버젓이 다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의 징계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면 정씨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확률은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변호사들의 징계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93년부터 <인권과 정의>와 <징계사례집> 등을 통해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을 공개하고 있으나, 이들 간행물은 일반인들이 쉽게 구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량 변호사’들을 쉽게 골라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26일 법조 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변호사의 기록을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한변협의 웹사이트를 통해 징계받은 변호사의 이름과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대한변협에 건의했으나, 변협 쪽에서 이를 거부해 자체적으로 검색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현재 등록 변호사 8300명 가운데 1993년 이후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45명, 전체의 4%에 해당하고 두세 차례 징계받은 변호사도 2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변호사 징계 기록을 찾아보려면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접속해 ‘변호사 징계 정보 찾기-변호사, 잘 보고 선택합시다’ 마당을 이용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27일부터 변호사의 직업윤리 위반, 법조비리, 기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함께 징계 결정일과 징계처분 내용, 간략한 징계 이유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