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조장 사이트 100여개”

맹형규 의원 “회원수도 30만명”

맹형규 한나라당 의원(국방위 소속)은 병역 연기·기피를 조장하는 탈법적 인터넷 사이트가 100여곳에 이르며, 회원 수도 30만명이 넘는다고 26일 밝혔다.

맹 의원은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사이트가 ‘안전하고 확실한 입영 연기, 입영일 5일 전까지 가능’ 등의 문구로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입대일을 늦추거나 병역을 면제받는 방법을 알려줘 병역 기피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이트는 게시판이나 비밀쪽지 등을 통해 돈을 받고 직업학교 등의 재원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나, 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자격증을 취득해 입대일을 늦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맹 의원은 또 병무청이 파악한 병역 기피 조장 사이트는 21곳, 회원수는 5만6천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최근 5년 동안 병무청이 적발해 법적 처벌한 것은 단 1건에 그쳐 단속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