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투명성 3년째 ‘제자리 걸음’

올 부패인식지수 43위…지난해보다 1계단 하락

우리나라의 공공부분 투명성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26일 ‘2007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해 한국은 10점 만점에 5.1점을 얻어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4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점수는 지난해와 같고 순위는 한계단 떨어졌다. 지난 2005년 5.0점을 받은 뒤 국가의 청렴성과 윤리성이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30개국 평균인 7.18점에 훨씬 못 미치며, 4위인 싱가포르(9.3점), 14위인 홍콩(8.3점), 17위인 일본(7.5점) 등 아시아권 경쟁 국가와도 큰 차이가 난다. 또 카타르(6.0점)나 마카오, 대만, 아랍에미리트연합(이상 5.7점) 등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다.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운영 개혁과 권한 강화 등 장기적인 윤리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패인식지수란 기업인과 국가분석가들이 각 나라의 공공부문 부패 정도에 대해 갖는 인식을 0~10점 사이의 점수로 환산한 수치이며, 부패가 심한 국가일수록 점수가 낮다.

이번 조사에서는 핀란드, 뉴질랜드 등이 9.4점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덴마크도 지난해 4위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섰다. 소말리아와 미얀마가 공동 179위로 최하위였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