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발보상비 30조 ‘사상최대’

공공 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비 지급액 추이

87%가 토지보상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 사업들을 하느라 지출한 보상비가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5년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이다. 또 이 중 90%인 27조원이 토지 보상비로 지출됐다.

3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7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보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면적이 계속 감소해 왔으나 지난해에는 주택 건설과 도로 건설 등 개발 사업들이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급증했다. 97년 206㎢였던 토지 취득 면적은 2001년에 120㎢까지 줄었고 2005년에도 137㎢에 그쳤으나, 지난해에 393㎢로 대폭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각종 공공개발 사업을 위해 지출된 보상비도 총 29조9185억원으로, 2005년의 17조2615억원에 비해 73%나 늘었다.

지난해 보상금 가운데서는 토지 보상비가 26조8477억원(9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은 △지장물 보상 2조2713억원 △영업 보상 2920억원 △농업 보상 2032억원 △어업 보상 379억원 △이주 대책비 555억원 △기타 2106억원의 차례였다.

토지 보상비만 놓고 보면 지난해 보상액 26조원은 최근 10년간 보상비(102조6887억원)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앙부처가 17조7016억원, 지방자치단체가 9조1461억원을 보상비로 썼다. 토지 보상비를 사업별로 보면 주택이 15조213억원으로 56%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도로 3조5886억원 △공업·산업단지 1조5815억원 △댐 939억원 △기타 6조3823억원이 뒤를 따랐다.

한편 참여정부 4년 동안 풀려나간 보상비는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850억원, 2005년 17조2615억원, 2006년 29조9185억원 등 총 73조4002억원에 이른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