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개인정보 무단조회 건보·연금공단 69명 형사고발

보건복지부는 대선 주자 등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업무와 관계없이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69명을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자체 감사 결과 2003~2007년 8월 직원 60명이 업무와 무관하게 대선 주자 등의 보험료 부과징수 내역 등 개인정보를 77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9명은 공소시효가 끝나 형사고발 대상은 51명이다.

또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직원 88명이 2004~2007년 8월 98건의 대선 주자 개인 정보를 조회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 8명은 연예인 등 일반 가입자 정보를 업무와 상관없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