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고쳐서라도 로스쿨 정원 확대”

통합신당, 2천명 이상 촉구…민노당은 4천명안 24일 제출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통합신당) 정책위의장은 23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끝까지 (첫해인 2009년 정원으로) 1500명을 고집한다면, 다른 정당과 협의해 법을 고쳐서라도 2천명 이상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로스쿨 정원을 1500명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법조계의 이익만을 대변한 결정이며,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로스쿨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교육인적자원부의 26일 국회 보고에 이런 내용이 수용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신당은 로스쿨 정원을 2009년 2천명으로 시작해, 2013년 2500명으로 확대하자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임종석 통합신당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이런 의견을 내면 다른 당도 의견을 낼 테고, 정부도 (정원 계획을) 조정하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정부가 물러서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로스쿨 개선책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로스쿨법 개정 문제에 특별한 견해를 내놓지 않았지만, 현재의 정원이 부족하다는 덴 공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재 정부안은 로스쿨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엔 부적절하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입학정원을 2014년까지 4천명으로 늘리도록 한 로스쿨법 개정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첫해 1500명’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의 뒤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시행 첫해 총정원 3200명이 적정하다”며 “26일 교육부의 국회 재보고 때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강력한 공동대응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조혜정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