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싱가포르·일본 출산율 반등은 ‘쌍춘년 덕’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일본에서 계속 떨어지던 합계 출산율이 2006년 들어 반등하게 된 것은 이른바 ‘쌍춘년’의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내용은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아시아 주요국가의 저출산 대책에 관한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주제 발표를 보면 싱가포르는 합계 출산율이 2000년 1.67에서 2005년 1.25까지 줄곧 떨어졌으나, 2006년 들어 1.26으로 소폭 올랐다. 한국 역시 2000년 1.47에서 2005년 1.08까지 계속해서 감소했으나, 2006년에 1.13으로 조금 높아졌다. 일본도 2000년 1.36에서 2005년 1.25까지 내려갔지만 2006년에는 1.32로 상승했다. 폴린 스트로판 국립싱가포르대 교수는 “이런 나라들에서 2006년 출산율의 반등은 경기회복과 각종 저출산 대책의 효과가 크지만 ‘쌍춘년’ 같은 전통문화적 관습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싱가포르는 2000년에 도입한 부성휴가 3일제가 남편의 육아 참여를 돕는 등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가족, 출산의 가치를 중요시한 정책적 측면이 효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또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결혼준비교육프로그램, 부부관계 증진교육 등 혼인 친화적 정책방안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이미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혼인장려정책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것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토루 스즈미 일본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혼인 장려보다는 젊은이들이 불안정한 고용여건이나 낮은 소득으로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