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법무팀 어떻게 운영되나…현황·역할에 관심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검찰 간부 로비 의혹 파문이 확산되면서 주요 기업의 법무팀 운영 현황 및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그룹은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인수합병이나 경쟁사의 기술 및 특허 관련 소송 제기 등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계열사의 법무팀 규모와 인력을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기업들이 검사나 판사 출신들을 대거 영입해 투명경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보다는 사법기관의 수사나 세무조사 등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로비나 오너의 개인 변호를 위해 존재한다는 비판론도 제기돼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불거진 '삼성 비자금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업 그룹 법무팀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나 시각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전략기획실 안에 법무팀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2.7선언으로 경영쇄신을 발표하면서 전략기획실에서 독립된 법무실을 만들었다.

9일 사직한 이종왕 법무실장(사장급)이 맡았던 법무실 소속 변호사는 11명이다. 그룹 법무실 외에 각 계열사에 총 70여명의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에 소속된 외국인 변호사까지 합하면 변호사수가 1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사시 17회로 서울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등을 거쳐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장'의 간판 변호사로 활동한 바 있다.

그룹 법무실은 주로 법률적 사무에 관한 자문을 하며 그룹 임직원들의 법률지식을 높여 회사 업무 수행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직접적인 소송 업무는 외부 법무법인에 맡긴다.

그룹 법무실은 지배구조 등 그룹 전체와 관련된 사안, 회장이나 회장 일가와 관련된 사안을 맡으며 계열사 소속 변호사들은 각사 업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한다.

삼성전자는 김광호 부사장이 이끄는 법무팀에 변호사, 검사(1명) 출신 등 모두 30여명의 전문인력이 포진하고 있다. 국내 법무 인력은 10여명이고 해외 법무 쪽은 20여명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전언이다.

이들은 주로 삼성전자 특성상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특허, 상표 관련 국내외 소송과 법률 자문, 주요 계약건 검토, 프로젝트 법률 자문, 임직원 법무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박정인 수석부회장 밑에 김재기 법률고문(사장급)을 실장으로 하는 총괄법무실을 두고 있다.

현대.기아차 총괄법무실은 법무기획팀, 국제법무팀을 비롯해 현대차 관련 법률 문제를 다루는 법무1팀과 기아차 관련 문제를 다루는 법무2팀 등 총 4개팀으로 구성됐다.

김재기 고문은 사시 16회로 춘천, 울산, 대전, 부산, 수원 등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5년 5월 변호사 개업을 한 뒤 같은해 6월 현대.기아차 법률고문으로 영입됐다.

이곳 총괄법무실은 김 고문을 비롯해 법무담당 임원인 임영철 상무, 법무기획팀 9명, 국제법무팀 12명, 법무1팀 7명, 법무2팀 6명 등 총 36명이 근무하며 현대.기아차의 법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총괄법무실의 주된 역할은 각종 국내외 계약, 공정거래법, PL법, 상표관리 등 회사의 사업영역과 관련된 모든 법무 실무를 맡고 있으며 직원 복지를 위한 생활법률상담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SK그룹은 2004년부터 주력 계열사인 SK에너지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현직 법조인을 영입하며 현재 법무팀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룹 내 한국 변호사가 12명, 외국 변호사가 14명이고 이 중 검사 출신이 3명, 판사 출신이 2명이다.

지난 7월 SK에너지와 분할해 설립된 SK지주회사에는 SK에너지에 있던 검사출신 김윤욱(사시 35회) 상무가 법무를 맡고 있다.

그룹의 맏형격인 SK에너지의 경우 2004년 투명 경영과 이사회 중심 경영 등을 천명하면서 6월에 대검 중수부 3과장 출신인 김준호(사시 24회) 윤리경영실장과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낸 강선희(사시 30회) 상무를 영입하며 골격을 갖췄다.

LG그룹은 검사 출신인 이종상 ㈜LG 법무팀장(상무)과 판사출신인 권오준 LG전자 법무팀장(상무) 산하에 한국 변호사 13명과 외국변호사 20명을 두고 있다.

LG전자 법무팀은 유명 법조인 출신 등 화려한 라인업은 아니지만 기능별 업무 분장 등으로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며 사내 위상도 만만찮다.

한국 변호사 4명에 외국 변호사 6명 등 자격증 소유자 10명과 전문인력 15명 등 25명의 진용을 갖추고 있으며 기획법무, 계약법무, 경영법무, 프로젝트ㆍ송무 등 네분야로 나눠져있다.

한화그룹은 검사 출신의 채정석 법무실장(부사장)을 비롯해 한국 변호사 10명과 미국 변호사 3명을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내외 법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법조인을 충원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10여년전부터 포항본사, 광양제철소, 서울사무소에 각각 법무실을 두고 있으며 법무실은 법률자문, 소송자문, 해외투자의 법률적 검토 등의 업무를 한다.

각 법무실에는 변호사가 5-6명이 근무하며 이들의 직급은 대리부터 차장까지가 대부분이고 판검사 출신은 법무실장 외에는 없다. 법무실장은 김상호 전무로 판사출신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략경영본부 아래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팀은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전속 변호사다.

법무팀장은 이용욱 변호사로 아시아나항공 직원으로 입사한 뒤 재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금호아시아나 법무팀은 금호석유화학이 지난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 특허권을 둘러싼 미 플렉시스사(社)와의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는데 공을 세우는 등 그룹 및 주요 계열사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계열사별로 법무팀을 소규모로 운영하면서 롯데쇼핑 소속으로 그룹 전체의 법률업무를 지원하는 법무팀을 별도로 두고 있다.

그룹 법무팀은 상무급 법무팀장을 포함해 총 8명으로, 이 가운데 변호사 출신은 2명이고, 나머지 인력은 계열사나 타사 법무팀 근무 경험자들이다.

이들은 그룹 전체 법률 업무 지원과 계열사 법률 자문, M&A 사안 법적 문제 자문 및 해외 사업 투자계약 검토, 분쟁의 사전 방지와 소송 수행, 로펌 및 외부 변호사 선임 및 감독, 그룹 상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