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비자금 특검’ 물건너가나?

삼성 그룹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 방안이 범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다 정당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지난 1일 당내 `삼성 비자금 특별대책본부'를 구성,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논의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4일 가족행복위 발대식에서 특검 도입을 재차 주장하면서 탄력을 받았고 6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도 같은 의견을 내면서 불씨를 키웠다.

이들 후보가 소속된 정당의 의석수는 모두 150석(신당 140석, 민노당 9석, 창조한국당 1석)으로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기국회 중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세 후보 진영이 특검 도입을 위한 회의체 구성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주말을 넘기게 돼 특검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검 도입을 위한 후보간 3자회동을 주장하는 문 후보측 정범구 선대본부장은 "3자회동에 대해 신당은 적극적인데 민노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 후보측 박용진 대변인은 "특검법안 처리는 원내 사안이므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논의하면 되는데 신당이 후보간 회동을 통해 단일화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후보측은 반한나라당 세력을 아우르는 연석회의를 주장하면서 논의를 원내차원에만 국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신당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대선체제에서는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는 후보와 상의해야 원내에서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정당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선을 앞둔 후보와 정당간의 입장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신당은 내주께 김경준씨 입국을 앞둔 상황에서 `삼성 비자금'이 이슈화될 경우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여론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삼성 특검 도입을 다소간 미뤄두려는 전략이란 관측이 나온다. 신당의 반부패 전선은 삼성 보다는 이명박.이회창 후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재벌 해체'를 주장해온 민노당은 이명박 후보보다는 삼성을 겨냥해 이슈를 제기하는 편이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입장이라 할 수 있다.

후보간 논의 테이블에 참석했다가 범여권 후보단일화 논의에 휩쓸려갈 수 있다는 경계심과 함께 원내 9석을 기반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는게 후보간 협상보다는 협상력 측면에서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창조한국당은 원내 의석이 1석 밖에 없어 논의를 원내로 가져가면 협상력이 떨어진다. 이에 반해 후보간 3자회동이 성사되면 문 후보가 정 후보와 함께 개혁진영 2자구도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특검 도입 가능성을 더 낮게 만드는 요인은 원내 129석의 한나라당과 원내 8석의 민주당이 보이는 소극적 태도.

한나라당 심재철 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 치중하느라 삼성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중이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승우 김상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