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자율형사립고 신설 및 대학입시 자율화’는 나쁜 공약

대선시민연대 나쁜 공약 선정 발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37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2007 대선시민연대’는 13일 ‘경부운하’ ‘자율형사립고 100개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 ‘금산분리 원칙 폐지’ ‘유류세 인하 공약’ 등 ‘폐기대상 나쁜 공약’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발표하고 해당 후보들에게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대선연대는 “오늘 발표된 공약은 지난 9월1일부터 각종 후보의 공식 누리집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각 토론회, 강연 등에서 언급한 모든 공약을 수집하고 각 후보 쪽에 공식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를 대상으로 검토했으며, 20여명의 자문 위원과 소속단체 내부 토론을 거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공약은 전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금산분리 원칙 폐지’는 민주당 이인제 후보가, ‘유류세 인하’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이다.

각 폐기 공약의 선정 이유로는 △경부운하 공약은 국민의 2/3가 식수로 사용하는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을 위협하고 천문학적인 건설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자율형 사립고 신설과 대학입시 자율화는 교육 과정이 서열화되고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 우려된다는 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분리를 폐지하면 재벌소유의 은행이 국민의 예금을 사금고화해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유류세 인하는 정유사의 과다한 이윤을 조절하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친환경적 방식과 역행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점 등이 꼽혔다.

이 단체 김민영 공동 상임집행위원장은 “아무 정책과 공약이 없이 출마를 선언한 후보도 있는 등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민이 선거 과정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연대는 이날 인터넷 포털 다음과 함께하는 ‘1천개 생활공약 모으기 캠페인’에 시민들이 올린 생활 공약 가운데 한주 동안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생활공약 베스트5’를 발표하고 이를 각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베스트 의견으로는 ‘핸드폰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고위공무원 관용차로 경차를 제공하자’‘노숙인을 위한 샤워시설 만들기’등이 뽑혔다.

대선연대는 앞으로 각 후보자와 면담을 추진하고,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시민대회를 열어 나쁜 공약을 실제로 폐기시키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