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사건’ 대책위 재심·손배소 청구키로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14일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강기훈(왼쪽)씨와 함세웅 신부가 나란히 앉아, 강씨의 재심을 곧 청구하겠다는 대책위 설명을 듣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오후 서울 정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강씨의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에서 승소한 뒤에는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1년 사건 당시 강씨의 변호인이었던 이석태 변호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정 자체로 강씨가 누명은 벗었다고 판단하지만, 지금까지 수사기관 스스로 나서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없는 만큼 곧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재심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 변호인단에는 당시 변호인이었던 이석태·박연철 변호사와 백승헌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여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당시 감정에 참여했던 감정인을 포함해 실질적인 공동 심의를 거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진실화해위가) 당시 유서 필적 감정에 대한 외압 부분을 밝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회견에 참석한 강씨는 “강신욱 당시 부장검사는 대법관 지명 청문회 때는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재심 절차를 밟으면 되지, 왜 당시 수사 검사를 괴롭히냐’고 말하더니, 이제는 재심을 위한 국과수 재감정 결과를 두고 ‘이미 지난 사건을 또 논의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을 바꿨다”며 “의도적으로 사건을 몰아가던 당시 검사들의 행태와 관련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