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미군폭격 사건’ 민간인 피해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정부에 미국과 배상협상등 권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2일 한국전쟁 당시 미군폭격으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미국이 합동 조사와 배상 등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적극 협상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에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천 산성동 미군폭격 사건’은 1951년 1월19일 폭격 명령을 받은 미 제5공군 소속 전술통제비행 편대의 폭격으로 경북 예천군 산성동 주민이 51명 이상 숨진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미군의 합동조사보고서 등 문서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할 때 당시 사상자는 모두 민간인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낮시간에 폭격이 이뤄져 당시 마을에 있던 여성과 어린이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당시 산성동은 북한군의 근거지나 이동 경로가 아니었고, 헤이그협약 제25조와 미군 교범상의 무방비 마을이었다”며 “미 공군이 산성동 인근 지점의 좌표와 산성동 마을을 동일시했거나 충실하게 정찰하지 않은 채 폭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동춘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미군의 폭격은 군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전도 아니었으며, 피신의 기회마저 갖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예천 지역에서 발생한 미군폭격 사건 가운데 산성동 사건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실화해위는 진평리 등 다른 곳에서 일어난 미군폭격 사건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