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삼성 의혹’ 금감원 국민감사 청구

“불법 계좌조회 사건 은폐 시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8일 “삼성 쪽 부탁을 받은 우리은행의 불법 계좌조회를 수사하던 경찰이 금융감독원에 정보유출 확인 요구를 했으나 금감원은 우리은행 조사 결과를 금감원 검사 결과인양 통보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금융감독기관의 부당한 행위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이라는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김용철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삼성 차명계좌 폭로와 관련해 “해당 금융기관들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이상, 금융감독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최초 폭로로부터 20여일이 지나도록 피감기관의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삼성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증거자료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실에서 배포한 경찰의 불법계좌 조사 요청 공문 △참여연대가 금감원에 전달한 조사 촉구 공문 △언론 보도 등을 제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감원의 직무유기와 부적절한 조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