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통합전산망 정보 대규모 유출

동사무소 상근예비역 통해 등본 등 빼돌려
심부름센터에 팔아 50억대 챙긴 11명 구속

행정자치부 통합전산망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돼 심부름센터에 넘겨지는 등 국가 전산망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동사무소의 행자부 통합전산망과 이동통신 3개사 등의 전산망을 통해 개인정보 수만건을 빼내 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아무개(45)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5년 9월께부터 2년 동안 미리 매수한 동사무소 상근예비역과 이동통신 3개사 대리점의 상담사들로부터 개인정보 2만여 건을 전달받은 뒤 이를 전국의 심부름센터에 팔아 5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통지를 위해 관례적으로 동사무소 상근예비역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행자부 통합전산망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경기 지역의 한 동사무소 상근예비역으로 있던 정아무개(25·구속)씨 등 두 명에게 한 건당 1만원씩을 주고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통합전산망은 공무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씨 등은 인터넷과 전화로 전국 심부름센터로부터 휴대전화 이용자 가입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전자우편 해킹 등을 의뢰받은 뒤 동사무소 등에서 입수한 정보를 건당 10만~700여만원을 받고 팔아왔으며, 이런 정보는 주로 배우자 불륜 추적 등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 등이 총책임자와 자금관리, 영업, 정보수집 등으로 일을 나눠 심부름센터, 사설탐정 등을 관리하는 기업형 점조직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조사 결과, 문서위조를 맡은 김아무개(45·구속)씨는 인터넷을 통해 의뢰를 받아 45개 주요 대학의 졸업장을 비롯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수능성적표·자격증 등 여러 공·사문서를 건당 40만~50만원을 받고 위조해 주는 대가로 80여명한테서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김형섭 사이버수사대장은 “불법이 확인된 전국의 심부름센터로 수사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판매상과 연계된 조직원과 문서위조 의뢰자들을 모두 추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