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일방추진 논란

원전 수명연장과 폐로 현황

과기부 “10년 더 가동해도 문제없다” 결론 내려
전문가 “실험검증 없이 서류만 검토” 문제제기
주민들 “동의없이 불투명 심사”…7일 최종 결정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지난 6월 가동을 멈춘 고리 원전 1호기를 앞으로 10년 더 가동해도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전문가 심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일부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기장군 주민들은 “일방적 수명연장에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심사 결과로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원전 사업자와 주민·환경단체들 사이에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원전 수명연장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부는 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지난해 6월 낸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사 요청에 대해 “향후 10년간 안전한 상태로 계속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지난 18개월 동안 전문인력 100여명과 함께 관련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벌여왔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가 검토도 받았다.

문병룡 원자력안전심의관은 “원자로 용기·배관·구조물 모두 10년 동안 건전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임을 확인했다”며 “고리 1호기는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의 112개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우식 과기부 장관)를 열어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고리 1호기 연장운전 신청을 허가할지 최종 결정한다.

이날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원전 전문가는 “외국에선 그 나라 원전에 맞는 사전 실험검증을 거치는데 우리나라에선 실험검증은 전혀 없이 서류 검토 등 행정업무만 주로 했다”며 “게다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 힘든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심사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축적된 경험과 연구역량이 적은 국내에서 미국식 심사기간인 18개월은 매우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정지숙 부산환경연합 간사도 “한수원의 심사신청서 등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되고 주민과 시민단체는 배제된 채 심사가 진행됐다”며 “기술적으론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해도 주민과 시민단체가 이를 수용할지는 별개”라며 일방적 수명연장에 반대했다.

또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기장군민 반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연 뒤 “정부의 일방적 수명연장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30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살았는데 또다시 아무 대책 없이 수명을 연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투표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책위 기획담당 신정길씨는 “일방적으로 수명연장을 추진하면 최근 착공에 들어간 신고리 3~4호기 공사를 막는 등 전면투쟁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우,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