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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주공·토공·도공 이전 2011년까지

등록 2007-12-11 22:37수정 2007-12-12 00:0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11년 말까지 지방 혁신도시로 옮겨간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11일 회의를 열어 10개 부처 산하 28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전 시기·이전 인원·청사 신축 계획·재원 조달 계획 등을 확정했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이날 이전 계획이 확정된 기관은 건교부 산하 세 기관을 포함해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한국농촌공사 등 모두 28곳이다. 균형위는 지방 이전 선도기관으로 정한 건교부 산하 주택공사(경남 진주), 토지공사(전북 전주·완주), 도로공사(경북 김천)에 대해서는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2011년까지 이전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2010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에는 기반시설 조성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년 늦추게 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기관은 예정대로 늦어도 2012년까지 이전한다.

28개 기관은 수도권에 남는 인원 없이 전부 이전하며, 이전 시설 규모의 상한을 1인당 56.53㎡(17.1평)으로 정했다. 또 기존의 사옥 등 부동산은 28개 기관 모두 예외없이 매각해 이전 비용에 충당하도록 했다. 28개 기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인원은 총 1만3813명, 이전 비용은 총 4조209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날 균형위에서는 국방대학교와 충남도 간 이전 예정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국방대학교를 논산으로 옮기기로 확정했다. 또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을 각각 세종시, 충북 오송,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방으로 이전할 나머지 150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도 내년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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