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핵연료’ 처리정책 엇박자

과기부 “파이로 공법 개발해 재활용” 로드맵 발표
원자력위 26일 설명회 “공론화·공감대 형성 뒤 결정”

갈수록 쌓여가는 원전 사용후핵연료 폐기물의 처리 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법은 사회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를 좇아 정한다는 2004년 정부 원자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26일 첫 공론화 설명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과학기술부가 미래형 원전을 개발해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영식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23일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 핵연료로 재활용하는 공법인 ‘파이로 처리 공법’을 2020년대 중반까지 개발해 2030년까지 ‘파이로 핵연료’를 원전에 장전하겠다는 ‘미래 원자력 종합 로드맵(안)’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과학기술 부총리가 주재하는 원자력기관 대표(CEO) 모임인 ‘원자력정책회의’에서 마련됐다.

로드맵을 보면, 파이로 핵연료를 소규모로 실증하는 시설을 2012년까지 세우고, 2017~25년엔 ‘파이로 준상업시설’을 세우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파이로 핵연료를 쓰는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의 실증로를 건설해 2030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하는 미래형 원전의 실증 연구를 마치기로 했다.

김 국장은 “파이로 공법이 실현되면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와 독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내년 5월 열리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때 파이로 핵연료의 공동연구를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부 로드맵은 원자력 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2004년 12월 제253차 회의에서 결정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대책’과 달라,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당시 위원회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처리 시설을 먼저 짓고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을 좇아 검토·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그동안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에 관한 공론화 사업을 준비해왔으며, 공론화 태스크포스팀이 오는 26일 공론화의 첫 단추를 끼우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공론화팀 위원장인 황주호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는 “첫 설명회를 앞두고 발표한 과기부의 로드맵은 정부의 ‘국민적 공감대’ 약속과 달라 혼선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정부가 이미 방향을 잡고 공론화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산자부의 ‘공론화 뒤 결정’과 과기부의 ‘연구개발을 통한 해법 모색’이라는 두 방향이 부처간 힘겨루기 양상을 띠며 진행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파이로 공법과 관련해,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이 공법이 핵비확산 처리 방식인지, 효율적 핵폐기물 처리 기술인지도 국제 사회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과기부는 “로드맵은 시안일 뿐이며 내년 1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원자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파이로 핵연료 공법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남은 사용후핵연료를 가루로 만든 뒤 플루토늄·우라늄 등이 뒤섞인 핵물질을 분리해 금속덩어리로 만들고, 다시 우라늄만을 뽑아 핵연료로 쓰려는 기초연구 단계의 기술이다. 이 분야 연구자들은 이 공법이 핵무기 원료인 순수 플루토늄을 분리하는 ‘재처리’와 달라 핵확산의 위험을 지니지 않으며, 재활용을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의 양과 독성(반감기)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이런 장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오철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