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국회서 낮잠 ‘반쪽짜리’ 폐지국

인권위, 장미꽃 64송이 행사

국제 사회의 사형제 폐지 움직임은 날로 가속화하고 있다.

유엔은 지난 15일 사형제의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사형 집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음 채택했다.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결의안은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적인 규범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202개 나라 가운데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나라는 102곳이다. 또 10년 동안 집행을 안 해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된 곳은 29개국이다. 반면 200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25개국에 그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반쪽짜리 사형폐지 국가’란 멍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여야 의원 175명이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15대와 16대 국회 때도 같은 법안이 제출됐으나 자동폐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무교동 인권위 사무실 앞에서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가 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사형제가 법적으로도 폐지되기를 기원하기 위해 64송이의 장미꽃을 시민들에게 선물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장미꽃 64송이는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사형수 64명을 상징한다.

김연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