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 등기시켜 주겠다” 수억 수수

법무사 사무장 구속…등기소 공무원에 뇌물 여부 수사

검찰이 등기소 공무원이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에게서 뇌물을 받고 법인 등기를 거짓으로 고쳐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오광수 부장검사)는 31일 상업등기소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대표이사 변경 등기를 해주겠다며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윤아무개 법무사 사무실 이아무개(47) 사무장을 구속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지난 2월 경영권 분쟁 중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김아무개 전 대표로부터 “서울상업등기소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 대표이사로 다시 등재시켜주고 이후 현 대표이사 등이 변경 등기를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김 전 대표에게 받은 현금 3천만원을 들고 서울상업등기소에 직접 다녀갔으며, 이후에도 “등기에 성공했으니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할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6천만원을 더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실제 공무원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실제로 김 전 대표 명의로 등기가 변경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현금을 들고 등기소에 들어간 적이 있고, 그 이후에도 등기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점이 확인됐다”며 “로비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