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끊긴지 40여일…긴급지원금도 지급 안해

가구당 100만원꼴도 안돼 거센 반발 우려

충남 태안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돌 선박 보험사들의 보상과 정부 지원이다. 이와 별개로 선주의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 ‘국제 기름오염 보상기금’(IOPC)이 정한 1차 배상 한도인 3천억원을 넘어 ‘가해자 무한책임’ 원칙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 보상은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사정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액을 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소송 절차가 필요하기도 해 실제 보상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본 나홋카호 중유 유출사고는 사고 발생 3년이 지나 우선 일부를 보상했으며, 재판이 끝나 피해액이 산정된 것은 5년이 지난 뒤였다.

보상보다도 시급한 것이 생계 지원이다. 직·간접 피해 주민들은 바닷일을 하지 못해 이미 40일 넘게 생계 대책이 막연한 상태다. 피해지역 6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주민들을 위해 300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그러나 이 긴급생계비는 지원 규모와 대상 등을 정하지 못해 아직도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 서해안 유류유출 대책본부는 현재까지 원유유출 사고로 직·간접 피해를 본 주민은 특별재난지역 안의 6개 시·군, 21개 읍·면에서 3만~5만가구로 보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 가구당 100만원꼴도 안 되는 긴급 생계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4년 3월 폭설 피해 때 가구당 200만~500만원을 지원한 예가 있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본부는 지금까지 접수된 성금 230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긴급 생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럴 경우 영국 피앤아이(P&I) 등의 유류피해 배상 때 배상금에서 상계 처리될 것으로 보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게다가 기름 방제에 참여한 주민들의 일당 120억원마저도 다음달 7일 설 직전에야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정부에 추가로 300억원을 지원 요청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손규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