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안전위’ 폐지 우려 목소리

[정권교체기 ‘정책 혼란’]
인수위 ‘원자력위’와 통합 추진…“안전 크게 후퇴할 것” 여론

정부 조직개편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원자력 안전’ 정책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원자력 정책 최고기구인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 안전규제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위원회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7일 “원자력위원회가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면서 안전위원회 기능은 폐지돼 원자력위원회 안에 흡수될 것”이라며 “인수위 안에서 최종 협의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운영허가 등 안전규제 활동이 타당한지 심의·의결하는 전문가 중심의 비상설 기구다.

원자력안전위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전문가와 환경단체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노조는 성명을 내어 “인수위가 원자력 안전규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폐지하려 한다”며 “원자력 안전이 크게 후퇴해 정부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핵의학회, 방사선종양학회 등도 “안전위원회를 존치하라”고 요구했다.

원자력 안전규제 기구를 과기부에서조차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는 “규제 기구인 안전위원회가 진흥정책 기구인 원자력위원회에 통폐합된다면 이는 원자력 안전이라는 중대 사안이 부처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처리됨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금도 문제 많은 원자력 안전이 더 나빠지겠기에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철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