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까지 났는데…고려대 ‘귀막은 퇴학조처’ 파문

고려대 출교생 사태 일지

‘소통이 사라진’ 고려대 출교생 사태 ‘2라운드’
법원결정 불구 학교쪽 퇴학방침에 학생들 다시 농성
학내반응 “비교육적 처사” 학생본분 지켰나” 갈려

고려대 본관 앞에 14일 다시 천막이 들어섰다. 2006년 본관 점거 농성과 교수 감금 논란으로 출교 처분을 당했던 학생들이 다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이날 학교 쪽이 징계 재심의를 통해 이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10월 ‘출교 조처를 무효화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자 상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지난 12일 징계 재심의를 열었고, 이날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를 출교에서 퇴학으로 변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고려대는 “학문적 스승이자 대학 사회의 공동 구성원인 교수를 상대로 무리하게 의사를 관철하려 했던 것은 반드시 징계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교수 감금’에 대한 출교생들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출교생들은 지난달 29일 출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나오자 650일 동안 농성했던 천막을 거두고 재심의를 통한 복학 결정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출교생 강영만(27·컴퓨터교육학과)씨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보니, 재심의 과정에서 ‘잘 해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줬던 학교 쪽이 우릴 속여온 것으로 느껴진다”며 “교육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인데, 앞으로 국민들이 고려대 교수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출교생들은 이날 천막 설치에 앞서 성명을 내고 “퇴학 처분은 우리를 두 번 출교시키는 것과 같다”며 “이번 재심의 과정에서도 ‘묻지 마 반성’만 강요한 것은 출교 처분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퇴학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무효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006년 본관 점거 농성에 참여했던 최형석(27·고려대 보건과학대)씨는 “당시 고려대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 인정 등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본관으로 몰려갔고, 교수들이 그 의견서만 받아줬어도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통의 부재와 극단적인 대립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고려대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세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은 “법원 판결을 학교 쪽의 자성 기회로 삼지 못하고 다시 퇴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교육적 처사”라며 “퇴학 처분을 취소하고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교육자 정신으로 감싸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과)는 “양쪽에서 한걸음씩 물러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했는데, 또다시 이런 대립 상황으로 가는 모습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출교생들의 태도를 문제 삼는 의견도 나왔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고려대 학생은 “교수들의 교육자 정신을 말하기 전에 출교생들이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켰는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학교 쪽과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먼저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