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금전출연 안돼” 대법, 정몽구 회장 집행유예 파기

“기고·강연 포함도 위법”

정몽구(70)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사회 공헌기금 출연과 강연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새 항소심 재판부는 정 회장의 형량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온 것이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1일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함께 8천억원대의 사회 공헌기금 출연 및 강연·기고 등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사회봉사 명령에는 재산의 사회 헌납 등이 포함될 수 없다’며 상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법에서 사회봉사는 500시간 내에서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비출 때 사회봉사 명령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함부로 확장·유추 해석해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에서 금전 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자신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말이나 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많아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명령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집행유예”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정 회장에게 어떤 형을 선고할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 회장은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696억원을 빼돌리는 등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2100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06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정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2013년까지 8400억원을 출연한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 △준법경영을 주제로 전경련 회원 등에게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 등에 같은 주제로 기고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김동진(58)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정대근(64)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뇌물을 건넨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은 “농협은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를 농협 회장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협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시행령이 정한 정부 관리 기업체라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