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한구 “광우병 전염 안 돼…과잉조처 불필요”

이한구 한나라 정책위의장

이한구 한나라 정책위의장

지난 정부 협상 마무리한 것
수출 등 통상문제 고려해야

이한구(사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광우병은 돌림병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사료를 잘못 먹은 해당 소에 국한되는 것인데, 다른 사료를 먹은 소까지 다 수입을 중단하자고 하면 과잉조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정되면 지난해 9월까지 협상을 끝내겠다고 했다”며 “그동안 질질 끌어온 문제를 이번에 마무리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일정에 맞추기 위해 쇠고기 수입 문제를 지나치게 양보해줬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에선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보는데, 미국에서 먼저 지난달 10일에 연락이 와서 협의를 시작한 것 뿐이다”

-일본은 외국의 쇠고기 수입국에서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검역을 자동 중단하기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장치가 없다. 적어도 일본 수준의 수입 위생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은 예전에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수준의 수입 위생 조건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꼭 일본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도 만약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즉각 수입 중단해야 하지 않나?

“우리가 검역을 중단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에서 해제할 경우에 한해서다. 물론 위생 조건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우리로선 안전하겠지만, 쇠고기는 통상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입장에선 자기네 나라 국민들이 다 먹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만 수입 제한하려고 한다면 단지 핑계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도 우리나라의 다른 수출 상품에 대해서도 트집잡을 수 있지 않나.”

-한나라당은 1년전 정부가 쇠고기 협상을 벌일 때는 안전한 먹거리가 중요하다며 반대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다.

“당시는 미국이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했던 것이다. 우리의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뀐 것이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쇠고기 재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협상 가능한가?

“이 세상에 불가능한 건 없으니 재협상 할 수도 있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것일지는 알 수 없다. 통합민주당은 법률 제정을 통해 협상을 무효로 하자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작심하고 우리한테 이것저것 요구해오지 않겠나.”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