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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통위 추진 ‘영어FM’ 예산낭비 논란

등록 2008-05-04 22:38수정 2008-05-04 22:57

지자체 통해 8월 시험방송…아리랑TV “우리 인프라 두고 수백억 낭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추진하는 영어전용 라디오방송이 기존 아리랑국제방송(아리랑TV) 업무와 중복돼 연간 수백억원의 자치단체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2일 국내에 사는 외국인의 정보 욕구 충족과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신규 영어전용 라디오방송(FM)을 도입하는 기본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통위는 “영어방송이 해당 지역에 사는 외국인 등을 위한 공익 서비스임을 고려해 지자체에 허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우선 수도권과 부산권, 광주권에서 8월부터 시험방송을 거쳐 11월께 본방송을 내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영어 라디오방송은 이미 2002년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정부가 해마다 20억원의 방송발전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리랑국제방송에 일임했다. 이에 따라 아리랑국제방송은 2003년 9월부터 제주에서 라디오(FM)로, 2005년 12월부터 수도권에 지상파디엠비(DMB)로 각각 영어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또 주파수만 확보되면 전국 어디서나 영어 라디오방송 조기 개국이 가능한 상태다.

아리랑국제방송 쪽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영어방송 노하우와 제작 인력, 기반시설 등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최단 시간에 최적의 영어에프엠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추가 세금 충당 없이 매년 자체 방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지자체가 영어 라디오방송을 하려면 서울시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 65억원과 해마다 약 40억원의 신규 제작비, 운영비가 소요되는 등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아리랑국제방송지부(위원장 이정원)는 지난 2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는 아리랑국제방송을 활용하지 않고 매년 수십,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과도 거리가 먼 영어 라디오방송 사업자 선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애초부터 아리랑국제방송과 상관없이 해당 지역별 외국인에 초첨을 맞춰 지자체 공익사업으로 시작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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