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국투자자 성접대도 윤락알선”

영화사 대표 김아무개(37)씨는 2004년 4월 강원도 영월의 폐광지역에서 북한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강원도와 영월군에 촬영 세트 설치 보조금 5억원을 받았다. 김씨는 카지노 업체인 강원랜드로부터 더 많은 제작비를 협찬받고 싶었다. 그런 김씨에게 강원랜드 박아무개(38) 팀장은 “강원랜드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접대할 여성을 구해주면 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 영화사 피디와 유흥업소를 통해 여성 두 명을 구한 김씨는 영월군에서 받은 보조금 가운데 4500만원을 이들한테 떼어주고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에 나서게 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는 1·2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그는 “옛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규정한 윤락행위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것인데, 나는 불특정인을 알선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서 말하는 ‘불특정’은 성행위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품 등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며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