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국민 무시한다면…” 소환제 도입 목소리

직접민주주의 요구 높아
“정치 불안정” 신중 의견도

연인원 100여만명이 참가한 촛불 문화제가 한달 넘게 계속되고 있지만 이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태도를 경험하면서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민소환제 도입으로 모였다.

누리꾼 ‘셋맘’은 블로그에 “자동차 리콜하듯이 대통령 리콜해야 할 판이네”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지금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적었다. 촛불 시위 현장에 나온 취업준비생 이아무개(27)씨는 “처음부터 ‘이명박 탄핵’을 이야기했지만, 알고보니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허탈했다”며 “수십만의 시민이 촛불을 들어도 무시하고 지나가면 끝이라는 태도에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소개하며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운동을 시작했다. 누리꾼 ‘피쓰’는 ‘마지막 희망 국민소환제’라는 글에서 “현재의 탄핵 소추 과정에는 국민이 쏙 빠져 있다”며 “문제가 많은 정치인에 대한 ‘에이에스(AS)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주권수호시민연대(gobada.co.kr)가 지난 4월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 서명운동에는 16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장 자크 루소의 “국민은 오직 선거기간에만 자유롭다. 선거가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로 돌아와야 한다”는 문구를 누리집에 올려놓고, ‘국민소환제 입법 범국민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이에 대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은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의식 확대와 대의제 민주주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불협화음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라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울대 조국 교수(법학)는 “국민에게 어떤 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정치 불안정이 상시화되는 위험성이 있다”며 “국민의 의견을 의회로 수렴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