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부수사 논란 휩싸일라’ 우려

일부 검사 “검찰이 정치적 사안에 휘둘리고 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5명을 투입해 <문화방송> ‘피디수첩’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것을 두고 검찰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력을 대거 투입하고도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자칫 ‘청부 수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이 피디수첩에 대해 “공영방송이 의도적인 편파방송을 해 국민들을 혼란시켰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26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었다. 이런 신속한 대응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시사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검사를 다섯이나 투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거론되는 ‘황우석 사태’ 당시 신중했던 검찰의 행보와 비교하는 지적도 나온다. 2005년 피디수첩의 ‘협박 취재’ 논란이 일자, 한 시민이 피디수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지금처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황 전 교수가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김선종 연구원을 수사의뢰하기까지 했지만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논문 조작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때와 차원이 다르다”며 “이번 건은 방송 원본과 번역 자막 등을 비교하면 될 어렵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광우병이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농식품부가 수사의뢰한 명예훼손 부분만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폭넓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다.

그러나 평검사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검사는 “결국 수사가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피디수첩에 나온 영어 원문과 번역 자막이 같거나 틀렸다는 부분을 밝히고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사는 “검찰권이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사안에 휘둘리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정부기관이 수사의뢰 형식으로 사건을 제기하고, 검찰이 적극 나서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수사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피해자들한테 처벌 의사를 물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통상의 사건 처리 절차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피디수첩 수사팀 관계자는 “처벌 여부는 나중 문제이고, 우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며 “되도록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제규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