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짓밟는 ‘공안 불도저’ 민주주의 질식 위기

임채진 검찰총장 “불법·폭력 종지부 찍겠다”
경찰, 대책회의·참여연대·진보연대 압수수색

이명박 대통령 취임 넉 달 남짓 만에,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기 시작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불거진 정권과 민심의 불화는 수습은커녕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 대신 일부 수구세력을 끌어안고 ‘강공 돌파’에 나섰다. 검찰·경찰 등 공권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 초토화’ 작전에 들어갔다.

경찰은 30일 아침 6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과 서울 영등포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 설립돼 한국 시민운동의 대표적 단체로 성장한 참여연대가 압수수색을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전국의 공안·형사부장들이 모인 가운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전국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이번 사태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며 “총력 대응 체제 구축”을 지시했다. 검찰은 또 민주노총 총파업을 “쇠고기 재협상 등을 목적으로 한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권의 위기 때마다 경제성장률과 수출 차질, 국민 불안 등을 내세우는 과거의 낡은 방식도 되풀이됐다. 심지어 한나라당 쪽은 “폭력집회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마저 내놓고 있다.

검찰은 먹을거리를 걱정해 모인 1700여 사회단체의 연합을 80년대 공안검찰과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지난주말 청구한 안진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구속영장을 보면, 국민대책회의의 결성 목적을 “촛불문화제를 빙자하여 정부 비방, 대통령 비방·탄핵, 불법시위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의 한시적 연합단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달라진 점이라면 이날 검찰총장의 훈시문처럼 “사이버 공간에서도 불법과 폭력이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통제의 영역을 넓히려는 시도뿐이다.

정부는 지난주말 경찰의 무차별 강경진압으로 4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법무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29일 ‘최루액’ 사용을 공식화한 협박성 담화문을 냈다. 청와대 대변인이 “불법 심야집회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말하자마자 경찰은 29일 밤부터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고 항의하는 시민들을 연행했다. ‘촛불 소녀’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시민이 연행되기도 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강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사태를 중재할 세력도 없고 정부의 태도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역량은 이미 몇몇 사람을 잡아들여 해결되는 단계를 넘어섰다”며 “정부가 지금 같은 공안정국 조성으로 현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했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도 “지금은 정부가 국민을 직접 설득하고 국민과 타협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저 시민의 폭력행사를 유도하며 과거식 해법만 기다리고 있다”며 “현 정권은 탄생 과정에는 하자가 없는지 몰라도, 그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독재시절처럼 대단히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김남일 안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