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대보험 통합징수 9월 처리”

건보공단쪽으로 업무주체 가닥 잡혀

정부와 한나라당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징수하기로 하고, 이를 맡을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안에 두는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6일 “통합징수공단을 건보공단 안에 두기로 지난 4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합의했다.

이달 중 당정 협의를 거친 뒤 통합징수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대 보험은 징수 담당 기관이 건보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등 세 곳으로, 담당 부처도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등 두 곳으로 나뉘어 있어 업무 중복, 행정력 낭비 등의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17대 국회 때 정부는 국세청 아래에 4대 보험 통합징수 공단을 설치하는 법안을, 현재 국정기획수석인 박재완 전 의원은 건보공단이 통합징수를 맡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두 법안은 자동 폐기됐었다.

임 의장은 “통합징수 업무를 어디서 맡을지 부처간 여러 차례 회의했고, 건보공단의 기존 징수업무 체계를 인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다”며 “당은 정부에서 조율해 온 결과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각각의 보험료를 통합고지서 한 장으로 한꺼번에 징수할 것인지를 두고는 “궁극적으론 통합고지가 맞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떻게 할지는 통합징수공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