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아직도 국가보안법 망령

블로그에 사회과학책 인용글 올린 하사에 혐의 적용
촛불 글 링크하자 수사 시작…군검찰, ‘불기소’ 처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사회과학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군인에게 무리하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가 불기소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5일 군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기무사는 지난 6월2일 개인 블로그에 <제국주의론> <임금노동과 자본>의 인용글을 올리고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반포)로 6군단 소속 전아무개 하사를 군 검찰에 송치했다. 기무사는 또 “전 하사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주의의 개념을 설명한 적이 있다”며 국가변란 선동(7조1항) 혐의도 추가했다. 그러나 군 검찰은 같은 달 26일 전 하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인 지난해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의 매장 점거 농성에 참가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4일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전 하사가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은 <제국주의론> 등은 사회과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목적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정식 출판물인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등의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또 “전 하사가 정신교육 과정에서 ‘사회주의의 반댓말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이며, 민주주의의 반댓말은 전체주의’라는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상식적인 설명이며 병사들을 조직화하거나 선동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국가변란 선동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군 검찰 관계자는 “기무사의 저인망식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군 검찰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 하사의 한 선배는 “(전 하사가) 블로그에 촛불집회와 관련된 글과 온라인 탄핵 서명 링크를 올리자마자 기무사의 수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전 하사는 “군인이기 때문에 취재에 응할 수 없다”며 <한겨레>와 전화통화를 거부했다. 그러나 전 하사는 지난 6월 초 한 선배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저는 이 땅의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땀 흘려 일하는 그런 참 군인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닙니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 쪽은 “기무사의 수사 범위 안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수사를 한 것이고, 군법당국의 판단을 거쳐 불기소 처분 됐으므로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은 무리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할 경우, 개인의 인권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