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2단계 조처’ 이행완료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진행돼야”

한겨레평화연구소가 22일 오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전 55돌,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연 창립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운영위원장,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강태호 한겨레신문 남북관계 전문기자, 서보혁 이화여대 학술원 연구교수. 박종식 기자 [e-mail]

한겨레평화연 창립 세미나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부설 한겨레평화연구소(소장 김연철)가 22일 창립기념식을 겸해 ‘정전 55돌,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 관계’를 주제로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고 본격 출범했다.

김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각각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병행 추진’과 ‘남북 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발제했으며, 강태호 <한겨레> 남북 관계 전문기자와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서보혁 이화여대 연구교수,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주석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북핵 문제 최종 해결 조건의 하나이며,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해선 최대의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2단계 조처가 이행 완료되면 북핵 폐기 협상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 6자 외무장관회담을 계기로 4자(남·북·미·중) 외무장관 별도 회동을 통해 평화체제 협의를 위한 사전 준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순성 교수는 남북 통일과 평화 정착 논의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남북 관계는 민족과 국가라는 두 개념이 지배해 왔다”며 “남북 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의제와 역할이 확대될수록 통일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으며,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시민사회의 영역을 ‘거래·시장(경제)’과 ‘협력·참여(도덕·윤리)’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면서, “(민간 기업은) 남북 경협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일 논의와 연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통일 문제에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강조되려면 평화·인권·환경·여성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발제를 놓고 토론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서주석 연구위원이 주장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방안을 놓고, 구갑우 교수는 “동북아 다자협력의 틀이 작동될 때,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제도화가 동시에 실현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안보포럼 6자 외무회담에서 논의될 평화안보포럼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용선 위원장은 “지역적 틀을 뛰어넘어 경제·문화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성 교수의 시민사회 역할 강화론에 대해선, 서보혁 교수가 “시민사회를 기업과 시민단체로 축소해 논의하는 것 아니냐”며 “시민사회를 더 넓은 의미의 시민으로 설정하는 게 현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태호 전문기자는 “북한은 시민사회가 절대적으로 부재하며, 권력 재생산 문제를 눈앞에 둔 북한 체제의 내부적 안정과 시민사회의 형성·발전은 일정 기간 모순적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잠재적 시민사회의 형성 과정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조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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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사건 놓고 “위기를 발전 계기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부설 한겨레평화연구소의 22일 창립식을 겸해 열린 기념 세미나에는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통일운동가 김낙중씨, 최학래·정태기·서형수 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박우정 전 한겨레 편집국장 등과 시민 8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임동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금강산에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위기를 (남북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을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당사자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이뤄질 수 없다. 더 많은 피스메이커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한겨레평화연구소가 피스메이커들의 공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핵 문제가 일단 고비를 넘김으로써 동북아 정세 변화에 남북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며 한겨레평화연구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또 고광헌 한겨레신문사 사장은 “한겨레평화연구소가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읽고, 뒤로 가는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 질서에 근본이 되는 좋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