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에 첫 학계출신 양창수 교수 제청

양창수(56·사진)

첫 학계출신 ‘보수적 성향’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양창수(56·사진) 서울대 법대 교수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학계에서 대법관 후보자가 임명 제청된 건 처음으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측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 쪽은 양 후보자 임명 제청에 대해 “전문적 법률 지식,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기본적 자질 등을 평가했다”며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사회적 요청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김황식 전 대법관이 감사원장에 내정돼 퇴임함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 추천 받은 뒤 양 후보자 등 네 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양 후보자는 민사법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이번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대법관 후보군에 올랐다. 제주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1979년) 등을 거쳐 84년 청와대에 파견돼 대통령 비서실 법제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듬해 법복을 벗고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교수로 일해 왔다. 대표 저서로는 <민법연구>가 있다. 한국민사법학회와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 이론과 실무의 조화를 꾀했다는 평을 듣는다.

애초 대법관 인선은 보수화 기류와 맞물려 법원 내부인사 기용이 점쳐졌다. 그러나 예상을 깨고 양 교수가 임명 제청되자, 법학계에서는 반기는 분위기다. 학계의 이론적 성과를 현장에 연결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정통 법관 출신보다 적극적인 법 해석으로 판결에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로 볼 수 있지만, (양 후보자의) 이렇다 할 사회적 발언이 없는 등 기본적으로 엘리트 출신의 보수 인사라는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파견 형식이기는 했지만, 5공 시절 청와대 근무 경력도 입길에 오른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