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이 새 발전 패러다임…법 어기는 행위 관용 없어”

이 대통령 8·15 경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법치’를 강조하면서 “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관용이란 있을 수 없음을 실천으로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강공 위주의 정국 운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과 재외동포 등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복궁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의 조건으로 기본·안전·신뢰·법치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법치를 확고히 하겠다”며 “지키기 어려운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고치고, 합의된 법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부터 투명성을 높여나가겠고,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는 풍토를 만들겠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건국 60년’을 ‘성공의 역사’, ‘발전의 역사’, ‘기적의 역사’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60년 전 오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며 “5천년 한민족의 역사가 임시정부와 광복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계승하는 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이라며 “정보화 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 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을 위해 △임기중 에너지 자주 개발률 18%(현재 5%) △녹색기술 시장 선도국 △그린홈 100만호 사업 △임기중 세계 4대 그린카 강국 △북극해와 남극 탐사·연구 등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선 “금강산 피격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길 기대한다”며 남북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