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수사기밀’ 유출 혐의 법원공무원 노조 간부 체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법원공무원노조 영남본부장 겸 부산지부장 오아무개(44)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법에 근무하는 오씨는 법원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집회 주최 관련자들의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발부 여부 등의 수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씨의 집과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다른 법원공무원노조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법원 내부전산망에 접속하면 다른 법원에서 발부한 수사 관련 자료들을 볼 수 있다”며 “오씨가 이런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3일 오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 수사와 관련해 누리꾼들에게 검찰 수사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한 법원 직원 김아무개씨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김씨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포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옛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의 게시판 도우미로 활동한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