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간참여 확대…효율성 살까 미지수

수자원공사에 운영 위탁 중인 지방 상수도

출자 49%로 제한 했지만 민간확대는 유지

환경부가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먹는물 선진화 정책 대토론회’에서 공개할 수도사업 개편 방안의 핵심 내용은 민간 참여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실 현행 수도법에서도 민간 사업자는 정수장 운영, 상수도 관망 관리 같은 전문 업무에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 164개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 가운데 민간에 운영이 위탁된 것은 수자원공사가 맡은 11개뿐이다. 이는 민간 기업이 참여해 이익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진단이다. 민간 수도사업자에게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지자체별로 따로 관리되는 수도관망을 연결해 광역화하는 방안도 결국 민간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과 연결된다.

환경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수도사업 구조 개편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물산업 지원·육성이라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다. 국내 기업이 외국의 상수도사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사업 실적을 국내에서 쌓을 수 있도록 도우려는 포석인 것이다. 환경운동 단체들은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물산업 강국’이 아니라 ‘안전한 수돗물’”이라며, 환경부의 수도사업 개편이 민영화를 겨냥한 준비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환경부는 수도사업 시설의 소유권은 지금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도록 하고, 수도사업 ‘관리’ 회사의 민간 출자는 49%까지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와는 방향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두환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현행법에는 민간출자 제한 규정이 없다”며 “이렇게 보면 오히려 민간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별 독립 운영에 따른 영세성과 비효율, 3조7천억원에 이르는 중복투자, 사업 시행자와 감독자가 동일한 데 따른 관리 부실과 지역간 불균형, 그런 가운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깊어가는 상황에서 상수도 사업에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환경운동 진영에서도 동의한다. 하지만 환경부의 상수도 산업 개편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으로는 보지 않는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25일 토론회에 앞서 제출한 발표문에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인지, 비효율의 개선에 기여하는지 등을 척도로 할 때, 환경부 방안은 국민 참여 방안이 부족해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취약지역 형평성 대책이 미흡하며,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염 위원장은 특히 “환경부의 개편방안은 정부의 실패로부터 탈출을 내세워, 시장의 실패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며 “(수도사업에 대한) ‘사회 통제’와 ‘사업 개편’에 대한 부분만 골라 수도법을 개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