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간위탁’ 하룻만에 제동

한나라 “정부가 추진해도 국회서 절대 동의못해”
수도 개편사업 차질…환경부 “당에 설명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경영에 대해 한나라당이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제를 뼈대로 한 수도사업 구조개편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수도사업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지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수돗물 사업과 관련해 법 개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전날인 24일 “수돗물사업 경영에 민간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풀어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도 당시 “국민들께 좀더 값싸고 질좋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수돗물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수돗물사업 담당 기관을 공사로 바꾸거나 수자원공사 또는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등 경영 방식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5일 오전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수돗물사업의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쏟아지자 태도가 바뀌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홍준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다수 최고위원들은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국민들이 헷갈려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탁도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 문제를 추진하더라도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법으로 안 해 준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에 환경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오늘 대토론회와 다음달 2일 민주당 주최 토론회가 끝난 뒤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홍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를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