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지난해 25% 증가

도산 접수 추이

법원접수 사건 분석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면서 개인파산 신청 등 도산사건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08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도산사건은 36만1189건으로 2006년의 31만2211, 2005년의 12만3759건과 비교하면 3년 사이 세 배 가까이 늘었다. 대법원은 개인 파산과 면책 사건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개인 파산은 과도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해서 파산선고 결정을 받는 제도이며, 면책은 파산 선고 뒤 다시 심리를 통해 기존의 빚을 없애주는 제도다. 개인 파산의 경우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115만4039건으로 전년 대비 24.5％ 늘었고, 면책 사건은 15만4009건으로 17.9％ 증가했다.

이혼사건은 4년째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법원에 접수된 이혼 건수는 17만2822건이었으나 2004년에는 전년 대비 26.9%, 2005년에는 8.9%, 2006년에는 2.4% 줄었다. 지난해에는 12만4225건으로 전년보다 1.4% 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각 시·구·읍·면에 접수된 혼인 건수는 2003년 32만3698건에서 지난해 34만8229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대법원은 이혼숙려제도 시범 도입 등이 부부들이 이혼에 신중한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해 이혼한 사람의 48.3%가 이혼사유로 ‘성격 차이’를 꼽았고, 동거기간별로는 4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가 27.1％로 가장 많았다. 또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이 전체의 41.2%를 차지해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 많았다.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지난해 78.3%로, 2005년(87.3%), 2006년(83.6%)에 이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대비 구속기소율은 2005년 87%에서 지난해 91.1%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사법부의 주요 변화로 국민 참여재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양형위원회 설치와 활동 등을 꼽았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