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촛불 인권침해’ 조사결과 22일께 상정

경찰 과잉대응 여부 결론 이달말께 내릴 듯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촛불집회 진압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과잉대응 논란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치고 오는 22일께 조사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인권침해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인권위 차원의 공식 판단이 이달 말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인권위에 접수된 130여건의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22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상정해 인권위원들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원회에 상정되는 인권위 보고서에는 그동안 인권위가 유지해 온 기조가 반영돼 정부 쪽에 비판적인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인권위원 교체로 보수 인사 2명이 새로 인권위원에 선임돼 최종 결론을 놓고 인권위 내부의 격론이 예상된다. 현재 안경환 위원장을 뺀 인권위원 10명의 진보·보수 성향은 5 대 5이며, 인권위는 재적위원(11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 논의가 길어지면 최종 결론은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해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 7월11일 직권조사에 나서 경찰관과 집회 참가 시민들을 상대로 두 달 남짓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