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실명제, 효과 회의적”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정부 추진안에 부정적 의견
“법적 규제보다 네티즌 자율·책임을 기반으로”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15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포괄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인터넷 실명제 쟁점’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게시물에 실명 입력을 의무화하는 제도와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파괴할 것이라는 네티즌 및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설득력이 있는 상황”이라며 “법이나 정책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해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상태”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정부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확대 실시 방침에 대해서도 “실명제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적용 범위와 방식, 규제의 강도에 관한 좀더 심층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며 “미국의 경우 실명제를 강제하는 법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보다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과 네티즌들의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와 의원들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의정활동 지원조직이다.

신승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