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4년만에 공안3과 부활 추진

대검찰청이 지난 2005년 폐지했던 공안3과를 4년 만에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17일 이르면 내년 3월 공안3과를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법무부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촛불시위와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 등 올해 초부터 각종 공안사건이 이어지자 공안1·2과 체제로는 업무 부담이 많다고 판단해 3과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토 중이지만 조직을 증설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아 언제 신설할 수 있을지 확실하진 않다”면서도 “테러를 포함해 새롭게 등장하는 우리 사회를 유혹하는 요소들에 대한 관찰 및 조기경보 기능을 주된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안3과는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까지 공안1·2·3·4과 체제로 운영되던 대검 공안부는 94년 공안4과가 없어진 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공안3과도 폐지됐다. 현재 남아 있는 공안1과는 대공·선거사범을 전담하고 공안2과는 학원·노동사범 수사를 총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택근 사무총장은 “그동안 검찰 공안부서가 축소돼온 것은 민주주의가 성장한 결과물인데 다시 공안수사 역량을 키우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지은 기자 [e-mail]